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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의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
글쓴이
김현태 저
출판사
바른북스
출판일
2025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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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현태

전) 21세 사법고시 1차 합격
전) 제9회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 평등상
전)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부천)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포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
전) 부천지청 형사국선변호인
전) 대전지검 형사국선변호인
전) 대전지검 성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전) 대전고검 성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현) 대법원 형사국선변호인
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현) 부산지방변호사협회 소명완료 4,000건 재판
현)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대표변호사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순간, 당사자는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성범죄는 고소를 받는 순간 유죄가 추정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거치며 4,000건 재판경험이 있는 저자가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이들이나 과도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만 구성했습니다. 불필요한 내용들은 모두 제외했습니다. 책은 성범죄의 특수성과 절차별 대응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경찰·검찰 조사, 법정 변론, 합의 과정 등 실질적인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벗거나 형량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야 할 쟁점, 증거 확보 요령, 진술 태도, 반성문·탄원서 작성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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