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제947호
한국은 경주 APEC 회의가 열린 10월29일까지 ‘트럼프 협상단’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3500억 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입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측은 ‘외환보유액(4200억 달러 정도)의 80% 이상이 한 번에 소진돼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미 협상은 10월29일 타결되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로부터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면서 전반적으로 덜 가혹한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뉴욕타임스〉가 10월29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직후 내린 한·미, 한·일 무역 합의에 대한 총평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함의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트럼프와 협상해서 일본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트럼프는 동맹국인 한·일 양국 모두에게 찬물을 뒤집어씌웠습니다. 한국은 ‘덜 가혹한’ 대접을 받은 것뿐입니다.

제947호에서 이종태 기자가 한·미 관세 협상의 함의를 네 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