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정치 패키지’에 포획당한 우리 정치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포퓰리즘, 정서적 양극화, 팬덤 정치의 시대에 꼭 필요한 정치 교양

윤석열 정부가 한창이던 2024년 3월, 〈썰전〉 정치 논객 이철희는 《한겨레》에 〈돌아보고 내다보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이러다가 정치 때문에 나라 망하겠다” 싶은 염려 때문이었다. 당파적 관점을 떠나 좀 더 큰 흐름과 구조적 요인을 짚어 봄으로써 한국 정치가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내다보려는 시도였다. 그러던 차에 12·3 불법 계엄이 일어났다. 이 친위 쿠데타는 윤석열의 탄핵과 6·3 대선,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정권 교체로 끝났다. 이재명 정부 아래 대한민국의 많은 것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게 잘 될까? 정치 때문에 나라 망할 일은 없을까?

《좋은 정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연재 〈돌아보고 내다보고〉의 글을 한데 모으고 보완해 엮은 책이다. 저자는 한국 정치의 위기가 여전하다고 단언한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정치사의 결정적 장면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이재명 정부의 탄생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치적 양극화와 팬덤 정치의 폐해가 우리 사회에 단단하게 뿌리내렸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의 1부에서는 불법 계엄부터 정권 교체까지의 과정을 되짚으면서 우리 정치의 현주소와 위기의 실체를 살핀다. 2부에서는 위기의 정점이었던 윤석열 정부와 검찰 공화국의 한계를 통해 정치적 양극화를 분석한다. 3부에서는 정서적 양극화와 팬덤 정치의 역사와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이자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 ‘좋은 정치’를 모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기조연설에서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좋은 정치의 단면을 잘 보여 준다. 보통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려면 민주주의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만 되면 보통 사람의 삶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개선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다시 말해 정치가 무능할 때 극단주의가 판을 치게 된다. 정치가 ‘밥 먹여 주는’ 데에 실패하면 극우, 내란 세력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악몽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 정치가 잘해야 한다.

이 책은 좋은 정치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청사진을 그린다. 그 과정에서 탄핵, 극우 카르텔, 개헌, 정치 검찰, 여당과 총리의 역할, 포퓰리즘, 미국 정치와 트럼프 2기 등 남녀노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치 현안들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 준다. 저자 특유의 냉철하고 예리한 분석, 폐부를 찌르는 촌철살인, 위트 넘치는 입담과 풍자가 읽는 맛을 더한다. 전 세계적으로 극우가 준동하고 한국의 내란 세력 척결은 요원한 지금, 이 책은 기울어진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데 꼭 필요한 상식과 넓은 시야를 선사하는 탁월한 ‘민주주의 입문서’이자 ‘정치 교양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