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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이해
글쓴이
윤선희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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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윤선희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究科 客員·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 · 군법무관시험 · 행정고시 · 입법고시 위원, 변리사, 변호사, 5급 공무원 특채시험위원 등 역임.
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사장
지재&정보연구소 대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지식정보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많은 선진국의 기업에서는 특허와 상표를 관리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연구원이 소정의 특허지식을 갖추고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인력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되거나, 작은 실수로 자신이 발명한 기술이 공개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연구 단계에서 선행기술을 파악하는 것은 실무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연구 성과의 공개 역시 전략적인 판단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특허에 대한 이공계 학생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할 만한 교재가 충분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특허법에 관심을 갖는 이공계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교재는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험서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공계 학생에게 있어 온갖 어려운 법률 용어로 가득한 수험서는 그 내용의 이해에 앞서 읽는 것 자체가 커다란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공계 학생의 이해를 돕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본서를 읽은 이공계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이 연구한 기술을 발명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성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서에서는 이공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려 노력하였다. 초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비 발명가가 될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법의 내용을 쉽게 기술하였다. 각 장마다 내용에 관련된 최근 이슈들을 소개하였으며, 특허 절차 등의 내용을 도식화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2012년 초판 발간 이후에 이루어진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오탈자 등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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