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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과 지적소유권법
글쓴이
이상정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199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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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대학교재
이 책은 현행 저작권법이 응용미술작품을 보호받는 저작물로 예시하면서 의장법과의 조정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및 종래의 산업디자인 보호의 기본법인 의장법의 문제점, 그리고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법을 무조건 적용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보호방법인가를 연구한 것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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