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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실무
글쓴이
장상록 외 1명
출판사
BOOKK(부크크)
출판일
2025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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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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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의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
現)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지방세정책학회 학회장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저 서
개발부담금이해와실무(도서출판 탐진, 2023)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해설(도서출판 탐진, 2020~2025)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감면실무(북랩, 2020)
부동산개발 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2022)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세무실무(도서출판 더존테크윌, 2019~2021)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삼일인포마인, 2017 2019)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삼일인포마인, 2015 2017)
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회계실무(세연 T&A, 2013)

수상내역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대상(2022)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2017)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대한민국 신지식인(2016)
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12, 2020)
대통령표창(2010)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건축물의 신축이나 대규모 택지개발 시 예외 없이 마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는 사업성을 좌우하는 중대 변수임에도, 복잡한 법리와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인해 행정청과의 잦은 분쟁과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 책은 복잡한 원인자부담금 실무의 명쾌한 길잡이를 제시합니다. 제도의 기초 이론부터, 오수량 및 단위단가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 그리고 분쟁의 핵심이 되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최신 대법원 판례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가장 절실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 전반의 실무 대응 전략을 상세히 수록하여, 부당한 처분에 맞서는 가장 실용적인 해법을 제공합니다. 기업 실무 담당자 및 법률 전문가 모두에게 든든한 필독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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