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법은 사람의 이야기다<br /><br /><br />1. 세상은 약속으로 이루어진다<br /><br />세상은 수많은 약속과 관계로 움직입니다.<br />친구와의 약속,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 학교에서의 규칙,<br />심지어 “이건 내 거야”라는 말까지 ?<br />모두 법의 세계와 이어져 있습니다.<br /><br />이 책이 다루는 민법총칙(民法總則)은<br />그 약속과 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규칙을 모아둔 부분입니다.<br />형법이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준다”는 법이라면,<br />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공정하게 지키게 하는 법”입니다.<br /><br />2. 판례로 본 “법의 첫걸음”<br /><br />법은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지고 발전합니다.<br />그중에는 중학생도 흥미롭게 읽을 만한 판례들이 있습니다.<br /><br />법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br />사람들의 행동, 감정, 그리고 신뢰를 지키는 장치입니다.<br /><br />3. 왜 ‘민법총칙’을 배우는가<br /><br />민법총칙은 민법의 첫 부분으로,<br />‘사람’, ‘물건’, ‘권리와 의무’, ‘약속과 책임’ 같은<br />모든 법의 기본 언어를 다룹니다.<br /><br />이 기초를 이해하면 형법·상법·행정법 등<br />다른 법도 훨씬 쉽게 읽히게 됩니다.<br />법을 처음 배우는 중학생이라면,<br />‘법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문장으로 정리한 것’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br /><br /><br />4. 이 책의 목표<br /><br />이 책은 민법총칙의 모든 조문과 주요 판례, 통설 이론을 빠짐없이 반영하되,<br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풀었습니다.<br /><br />> 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br />>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언어입니다.<br /><br />따라서 이 책은 단순한 법률용어 해설서가 아니라<br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는 교양서’이기도 합니다.<br /><br /><br />5. 책의 구성과 원칙<br /><br />이 책은 여섯 부분으로 구성됩니다.<br /><br /><br />각 장마다<br />- 현행 민법 조문<br />- 대표 판례 요약<br />- 통설 기준 이론 정리<br />- 생활형 해설 및 예시<br />- “오늘의 법 교훈”<br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br /><br />모든 조문은 2024년 3월 15일 시행 민법 기준,<br />모든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 및 종합법률정보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br /><br /><br /><br />6. 독자에게 드리는 말<br /><br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br />단지 법조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br />세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사고방식을 배우는 일입니다.<br /><br />> “법은 사람을 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br />>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약속이다.”<br /><br />이 책이 여러분의 첫 법률서가 되길 바랍니다.<br />읽는 동안 법이 우리 일상 안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느껴보세요.<br /><br />목차<br /><br />머리말<br />― 법은 사람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언어<br /><br />서문<br /><br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br />1. 법의 존재 이유와 기능<br />2. 민법의 위치와 체계<br />3. 법의 종류 ? 공법과 사법<br />4. 법의 근원 ? 법률, 관습법, 조리<br />5. 판례 이야기 ? 약속은 법의 시작이다<br /><br />제2장. 사람 ? 권리의 주체<br />1. 법의 주인공은 사람<br />2. 권리능력과 행위능력<br />3. 후견제도 ?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br />4. 법인의 권리능력<br />5. 주소와 국적<br />6. 오늘의 법 교훈<br />7. 판례 이야기<br />1) 태아도 사람일까?<br />2) 청소년의 계약은 무효일까?<br />3) 치매 어르신의 땅 매매계약<br /><br />제3장. 권리의 객체 ?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