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br /><br />──────────────────────────────<br />법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를 지키는 언어이다.<br />가맹사업법의 정보공개서 제도 역시 그 신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탄생했다.<br /><br />가맹계약은 본질적으로 정보의 비대칭 관계에서 출발한다.<br />본부는 경험과 데이터를 보유하고, 가맹희망자는 그 정보를 신뢰해 인생의 자본을 투자한다.<br />따라서 “정보공개서”는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라, 양 당사자 간 신뢰의 문서이며 투자의사결정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br /><br />그러나 현실의 법정에서 마주하는 사건들은 이 제도의 이상과 다르게 흘러왔다.<br />정보공개서가 교부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때로는 허위의 수익정보가 제시되기도 했다.<br />그럼에도 다수의 법원은 이러한 위반행위를 ‘행정상 단속규정 위반’으로 한정하며,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았다.<br /><br />이는 법의 실효성 논의로 이어졌다.<br />“정보공개서가 가맹희망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br /><br />이 책은 바로 그 물음에서 출발한다.<br /><br />본서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35건의 판례를 연도·법원·사안별로 검토하고,<br />그 결과를 **Ⅰ부 판례분석편**, **Ⅱ부 종합해설편**, **Ⅲ부 실무매뉴얼편**으로 체계화하였다.<br /><br />1부에서는 판례의 흐름을 통합하여 “단속규정성”과 “기망행위의 예외적 구제”라는 두 축으로 법리를 정리하였고,<br /><br />2부에서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판시이유·결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br /><br />3부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각각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무 중심으로 제시하였다.<br /><br />이 책의 목표는 판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는가**를<br />정리하는 데 있다. 법은 텍스트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br /><br />마지막으로, 본서를 집필하며 다시금 깨달았다.<br />정보공개의무를 지키는 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자,<br />누군가의 인생을 존중하는 일이라는 것을.<br /><br />2025년 11월<br />김재호 변호사<br />───────<br /><br />목차<br /><br />──────────────────────────────<br />머리말<br />──────────────────────────────<br />- 정보공개서 제도의 의의와 입법취지<br />- 연구 범위 및 분석 방법<br />- 법리 검토 기준 및 사건 선별 방식<br /><br />──────────────────────────────<br />1부. 종합해설편<br />──────────────────────────────<br />Ⅰ. 개요 ? 분석대상, 주요쟁점, 연구방법<br />Ⅱ. 사실관계 유형별 분석 ? 미제공형·허위정보형·미등록형·인과부정형·가맹희망자형<br />Ⅲ. 법리 정리 ? 단속규정성, 예외적 무효·해지, 반환요건, 손배 인과관계, 가맹희망자 범위<br />Ⅳ. 실무적 시사점 ? 본부·가맹점주·소송전략별 대응포인트<br />Ⅴ. 종합 결론 ? 제도의 본질과 최근 대법원 해석 경향<br /><br /><br />──────────────────────────────<br />2부. 판례분석편 ? 정보공개서 미제공 판례 35건<br />──────────────────────────────<br /><br />제1회차 (1~5)<br />1.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62779, 2014.2.26 ? 정보공개서 위조 주장 불인정<br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12117, 2015.1.16 ? 등록 전 정보공개서 교부와 가맹금 일부 반환<br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964, 202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