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진행되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판결비평’ 작업
판결비평 10년, 2005~2014

법리.
‘시민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판사가 결론에 이르는 근거와 논리, 생각의 흐름이다.’ 판결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의 사회는 모든 문제를 끌고 법원으로 간다. 수많은 정치적 판결, 반인권적 판결이 TV와 미디어 지평에 넘쳐난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 재판부의 면면과 판사의 이름, 판결문을 찾아 읽어보고 싶어지는 순간이 늘어난다. 물론 판결은 결론이 중요하다. 그래도 결론이 결론다운지,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먼저 살피던 과거 군사독재의 시절이 아닌 이상 판결에는 국민을 수긍하게 만들 어떤 논리, 즉 법리가 존재하는 법이다.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는 장이 사법부로 옮겨올수록 법리가 소중해진다. 무엇보다도 판결은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판결비평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反)인권적·반민주적 판결에 우선 주목했다.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대학교수와 취지에 공감하는 변호사, 언론사 기자 등 전문가들이 촘촘한 그물코 같은 언어로 판결의 빈틈과 가려진 법리를 드러내는 글을 썼다.
정치적 판결이 몰고 온 사회적 결과에 주목했을 뿐 아니라 법의 원래 취지와 인권의 바탕에 비추어 재판 과정의 도사린 비약과 비논리를 갈파했다.
그리고 인권 수호 기관으로서 법원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비평했다.
결국 판결비평은 법률 전문가 층에 국한되는 판결 내용을 시민사회 내부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려는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