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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좋은 담장 좋은 이웃
글쓴이
송민순 저
출판사
생각의창
출판일
202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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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송민순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을 공부했다. 1975년 외무고시를 거쳐 외교부에 들어가 33년간 주로 국가 안보와 통일 외교 업무를 맡았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 회담의 수석대표로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데 역할을 했고, 1999년 제네바 남·북·미·중 4자 평화회담 차석대표를 맡았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 한·미 미사일 합의 개정을 통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1979년 동서 분단의 현장이었던 서베를린 부영사로 시작해 인도, 미국, 싱가포르 대사관을 거쳐 강대국 정치 수난의 역사를 지닌 폴란드 주재 대사를 지냈다. 외교부 안보과장, 북미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보로 일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국제 안보 비서관,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실장을 거쳐 제34대 외교통상부장관을 역임했다. 그리고 제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과 제5대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저서로 비핵화와 통일 외교의 현장을 회고한 《빙하는 움직인다》가 있다.

책 소개

분야정치/외교
“대한민국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

이 책의 저자 송민순은 대한민국 제34대 외교부장관, 대통령실 통일외교안보실장, 그리고 18대 국회의원 등으로 일하며,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 정책 결정 과정의 한가운데 있었다. 동서 간 데탕트와 동유럽의 체제 전환, 그리고 탈냉전기 외교의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왔다. 그런 저자가 《빙하는 움직인다》 이후 10여 년의 고민과 토론을 거쳐, 12개의 핵심적인 질문에 답하면서 던진 핵심 키워드가 전략적 ‘자율’과 남북 간 ‘공존’이다.
먼저, 트럼프 2기까지 등장하여 세계질서가 전환되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현실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구명조끼라도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마치 ‘설탕 발린 화약통sugar-coated tinderbox’을 입에 물고 어디까지 깨물어야 화약이 터질지를 시험하듯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수 있는지 심각하게 경고한다.
‘자립형 동맹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형 동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의 핵 능력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물으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허상인 상황이라면, 우리도 국제 비확산 규범 내에서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하여 남북 간 핵 균형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우산과 북한의 핵만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과 함께 한국도 한반도에서 핵 균형을 이루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혼돈의 국제 질서와 흔들리는 한·미 동맹의 현실에서 우리가 안보의 구명조끼를 갖추게 된다고 보면서, 당연히 전시작전통제권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국가 안보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남북이 좋은 담장, 좋은 이웃으로 살면 어떤가?’의 질문에서는 현행 헌법상 남·북이 외국은 아니지만, 국가 간의 통상적 관계가 적용되는 정상적 이웃으로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과 북의 ‘안정과 공존’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부침을 거듭하는 남·북 관계가 우리에게 지우는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당장 실현 가능성도 없는 통일이라는 허상에 발목이 잡혀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권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던진다. ‘70년 이상 지속된 실존적 안보 위기 속에서, 한국 정치의 양대 진영은 안보의 위기와 해소를 정치 도구화하는 데 익숙해진 것을 적시한다. ‘보수는 위기의 등장을, 진보는 위기의 해소를 부각시킴으로써 득표에 활용’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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