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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개발 및 운영
글쓴이
김덕기 저
출판사
한국도시환경연구원
출판일
2025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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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덕기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문학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철학박사.
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 부동한법·정책 전공 주임교수,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 과정 주임교수, 한국부동산법정책학희 회장, 한국도시융합법제학회 회장.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이 역사적 전환점에서, 노인 주거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의료, 복지, 문화가 통합된 고품질 노인 주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실버타운을 둘러싼 법제도적 기반부터 개발, 운영, 거주자 보호, 산업 융합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 연구서입니다. 그동안 실버타운에 대한 논의가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 책은 학문적 엄밀성과 실무적 활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한국형 실버타운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1부와 제2부에서는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실버타운의 의의를 살펴보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주택법」, 「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간의 충돌과 조정 과제를 명확히 하고, 해외 주요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제3부와 제4부에서는 실버타운의 개발과 운영이라는 실무적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입지 선정부터 고령친화적 설계, 부동산 개발금융, ESG 경영에 이르기까지 개발 단계의 핵심 이슈들을 검토하고, 의료, 복지, 문화, 돌봄 서비스 체계와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제5부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거주자와 소비자 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습니다. 분양형, 임대형, 회원권형 등 복잡한 계약구조의 쟁점을 분석하고,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제6부와 제7부에서는 실버타운과 타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을 탐색하고, 국내외 성공, 실패 사례를 통해 실증적 교훈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스마트 기술과 AI, 로봇 돌봄 서비스를 활용한 미래형 실버타운 모델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제8부와 9부에서는 실버타운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주거 인문학적 관점에서 노후 주거와 행복권의 의미를 성찰하였습니다.이 책이 정책입안자, 개발사업자, 운영기관, 연구자는 물론 실버타운 입주를 고려하는 시민들에게도 유용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형 실버타운이 단순한 고령자 주거시설을 넘어, 활기차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새로운 주거문화로 자리잡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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