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의 주거복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실버타운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 주거시설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와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한 것입니다. ‘실버타운’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률상 명확한 정의나 체계적인 규제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와 입주자 모두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령자 주거복지의 질적 향상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실버타운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복잡하고 다기한 법령과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주택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본서의 구성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에서는 실버타운의 법적 기초를 다루었습니다. 실버타운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체계를 분석하였으며, 개발 주체들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 실버타운 개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법제를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 건축법, 환경법 등 개발 단계에서 적용되는 주요 법령들의 내용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부에서는 실버타운의 운영 단계에서 적용되는 법제를 다루었습니다. 입주계약, 서비스 제공, 시설 운영 등과 관련된 법적 기준과 의무사항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제4부에서는 실버타운 개발과 운영에 필수적인 금융 및 세제 관련 법제를 정리하였습니다. 개발금융, 투자법제, 각종 세제혜택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제5부에서는 실제 사업시행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각종 절차와 인허가 관련 법제를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6부에서는 실버타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권리구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7부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관련 법제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본서에서는 단순히 현행 법령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법령의 적용 방법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을 풍부하게 소개하여 독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본서는 우리나라의 실버타운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자주거복지법」과 같은 통합법의 부재로 인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과 정책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