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된 논문형의 서술체계!

세무사 2차시험의 답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목차 구성 및 서술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2015년판을 내면서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제거래를 통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국세를 부정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세한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의 범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포함하였다.

법인세법은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가는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였다. 그리고 거래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으로의 전송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내투자와 국외투자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소득세법은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주택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 한시적으로 3년간 비과세한 다음 2017년 소득분부터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원활한 영농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물납허가와 관련한 수납일 지정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였다. 그리고 타인의 기여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증여시기를 명확히 하였다.

이번 제16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 ］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14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과 「2012년~2014년 조세법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에 대한 해설하는 내용으로 모범답안을 제시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다시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양승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