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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글쓴이
길준규 저
출판사
법영사
출판일
2015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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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우리나라도 근대법학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지 반세기가 넘어가면서 특히 행정법, 특히 행정법각론으로 지칭되는 개별행정법분야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법각론교재는 빠르게 변한 행정법총론에 비하여 발전이 더디었다.

물론 행정법각론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나 일부 수험과목에서 인기가 적어서 출판시장에서도 행정법총론에 붙여 통합출판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행정법각론은 행정법총론의 이론?실무적인 기반이 되는 개별 행정법분야의 구체적인 법제, 판례, 법리를 다루므로 행정법각론을 공부한다면, 행정법총론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행정법공부는 총론과 각론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여 종래 행정법입문으로 출판되던 체제를 유지하여 컴팩트한 행정법각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출판여건 때문에 교내교재로만 사용하던 행정법각론을 새로이 출판하게 되었다. 물론 적은 분량이지만, 새로운 행정법각론교재를 지향하고자 경제행정법 등 실험적으로 편제를 일부 바꾸었고, 종래 일본식의 서술을 벗어나 우리 개별법령(국유재산법, 하천법, 도로법, 문화재법 등)을 넣었고, 주요 판례를 설명하기 위하여 조세법이나 병역법도 일부 포함하였다. 물론 아직은 판례나 법리에서 다소 부족하지만, 행정법각론을 계속 새롭게 고쳐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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