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AI의 빠른 발전으로 인한 소득의 불안정성과 소득불평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진행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지원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지원정책에 대한 논의는 선별적 소득지원이라는 관점에서 기존 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정책방안 외에도 보편적 소득지원의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소득지원제도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근로.자녀장려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국민연금으로 구성된 소득보장체계를 반영한 비동질적 가구로 구성된 생애주기-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고 우리 경제 현실에 맞도록 기준경제로 수량화하였다. 현재의 선별적 소득지원제도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대표적 가구구성원에 의한 1인가구 모형에서 가구주와 배우자가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가구로 확장된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현실의 누진소득세제를 모형에 반영하여 조세제도에 대한 현실성도 높임으로써 가구 단위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분포가 현실경제에 근접하도록 기준경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