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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소송법
글쓴이
이시윤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6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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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지금은 과거 10년의 세월이 1년처럼 빠르게 흐르는 speed의 시대이다. 격변기에 처하여 책 내용의 전진적인 up-date된 개정판이 불가피하였다. 이번으로 10판째인 개정서의 개편기조는 다음 세 가지였다.

그 하나는, 지난 1년간 바뀐 개정법령의 반영이다. 지엽적인 것은 빼고 대표적인 것만도 2015. 10.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의 이율 인하조정, 2015. 11.부터 시행된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집중을 위한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법률, 그리고 성년후견제도의 소송법 측면의 정비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2016. 2. 3. 개정 2017. 2. 4. 시행의 민사소송법 개정법률 등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법의 범주에 들어가는 2010년과 2012년 각 개정된 민사조정법도 살필 필요가 있었다.

둘은, 세계에 유례없이 쇄도하는 대법원 사건으로 인한 대량생산의 판례를 추급해가는 것이다. 셋은, 민사소송법은 단순한 실무소개가 아니라 엄연히 실천철학있는 과학이고 학문이다. 따라서 내외국 학자들의 학문적 성과와 발전상 그리고 새 외국 입법사례를 살펴야 했다. 특히 외국문헌의 인용이 잘못되어 있는지 여부를 새로 점검해 보았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연결관계를 보다 더 주시하면서, 요점정리와 내용의 편의화를 위하여 도표를 보다 늘린 것도 개정작업의 주요 대목이었다. 소송의 global시대의 추이에도 가급적 외면하지 않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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