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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거래 판례(33선) 평석
글쓴이
박기태 외 5명
출판사
법률신문사
출판일
2025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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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박기태

前 부장검사(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 등 재직.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주역들이 뭉쳐 자본시장법의 정수를 담은 책, 『사기적 부정거래 판례(33선) 평석』을 출간했다. 이 책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일명 '여의도 저승사자')을 거치며 굵직한 금융 범죄를 파헤쳤던 박기태 대표 변호사와 정덕채 현직 검사 등 전현직 검사들이 그들의 수사 경험과 치열했던 법리 고민을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저자들은 론스타 사건, 무자본 M&A 사건, 테마주 조작 사건 등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 범죄 33개의 리딩 케이스를 선정해 판결문 속에 숨겨졌던 사실관계를 생생하게 복원했다. 팩트를 먼저 복구한 뒤, 그 안에서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금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도출해 내는 '귀납적 접근법'을 통해, 독자들이 실전 법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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