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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글쓴이
정형근 저
출판사
정독
출판일
2026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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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정형근

경희대 법대동·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출제위원
서울특별시 등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학생지도부원장
법무대학원 부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법무대학원장·법과대학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 개정판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불복제도에 관하여 소상하게 기술하였다. 먼저,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그에 관하여 불복을 할 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는 징계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상 흠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징계요구를 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었는지, 징계요구와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징계혐의자의 권리가 보장되었는지, 징계처분사유서를 교부하였는지 등에 관한 쟁점이 절차상 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문제된다. 그리고 징계처분의 실체적 흠 역시 주요한 쟁점인데, 재량권의 일탈?남용사유의 유무가 거론되고 있다.

둘째로,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과 불복 사례도 많이 있고, 이와 관련된 고유한 판례도 축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불복제도에 관해서는 유념해야 할 점이 많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절차가 소상하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한 가운데 징계처분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결정이 최초의 행정처분 성격을 갖게 되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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