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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판례강의 2015
글쓴이
김유환 저
출판사
율곡출판사
출판일
2015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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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유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Board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도서·판례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각종공무원 시험 위원 등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법재판소 판례 가운데 행정법의 이해에 필수적인 판례를 추출하여 보완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을 위하여 언급방식이 바뀌어져야 될 판례, 즉 판례 본문이 소개되지 않았으나 소개될 필요가 있는 판례, 판례 본문이 소개되었으나 이제 소개할 필요가 없고 간단한 해설만으로 충분한 판례 등에 대한 재분류 및 재집필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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