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판(제9판) 머리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

상법 객관식·선택형 시험 대비 기본서로 최적화된 「상법 요해」 개정판을 신설 또는 개정된 법률에 최신판례와 기출문제 지문을 더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매스컴에서 이슈가 되었던 법률이 아마도 상법 개정에 관한 것이었을 겁니다. 정치권과 재계에서 활발한 논의를 하고 국민들도 모처럼 생소한 개정법 관련 상법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었으며 상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또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대부분의 상법 개정이 상장회사와 관련된 것들이라 법무사시험에는 큰 영향이 없겠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의 확대 규정도 향후 판례가 나와 봐야 그 내용이 구체화 될 것이기에 당장의 시험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참고로 2025년 7월과 9월에 있은 상법 일부 개정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함을 규정함(제382조의3 - 25. 7. 22 시행).

나.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 조정함(제542조의8 등 - 26. 7. 23. 시행).

다.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ㆍ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함(제542조의12 - 26. 9. 10. 시행).

라.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하여 개최하도록 함(제542조의14 신설 등 - 27. 1. 1. 시행).

마.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제542조의 7 제3항),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함(제542조의12 제2항 - 26. 9. 10. 시행).

- 본서는 상법 객관식 시험용 대비로 다음의 점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

1.조문과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1)법학의 기본이자 전부인 조문을 본문 앞에 먼저 배치해 조문의 이해와 숙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판례의 출제비중이 훨씬 높으나 모든 판례는 법 조문에서 시작하기에 조문공부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2)판례는 ‘2025년 10월 선고’분까지 출제유력 판례는 거의 다 수록하였습니다. 판결문 요지 길게 그대로 지문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되도록 판결 요지 전부를 실었습니다.

2.이번 판을 시작으로 어음법·수표법을 해상편 다음으로 교재 맨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출제비중이 높은 ‘보험법’은 보강하고, ‘어음·수표법’은 기존 틀을 유지하였습니다.

‘보험법’에서 출제가 많아지고 판례도 많이 나와 특히 보험 파트에 더욱 신경을 써 설명을 더하고 관련 판례를 추가하여 내용에 충실을 기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출제비중이 줄어든 ‘어음·수표’ 수험생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조문과 기본 판례들만 수록하여 기존 책의 틀을 유지하였습니다.

3.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하여 공부 부담을 줄였습니다.

빠진 내용은 없어야 하면서도 책의 분량이 너무 과해서도 안 된다는 수험서의 숙명때문에 기본서 내용에 추가할 부분과 삭제할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 취사선택은 최근 6개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내용은 조문위주로 수록을 하였습니다.

4. 오탈자 수정과 가독성 향상

조문과 관련 판례의 핵심 내용에는 고딕 또는 밑줄 처리 하였고 또한 더욱 깔끔하고 보기 좋은 편집으로 가독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아울러 책만 사서 보시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다고 해서 강의내용을 책에 많이 언급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최적의 수험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강의시간에 이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차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