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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우리는 왜 아직 안전하지 않은가?
글쓴이
김윤배 외 1명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25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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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윤배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노동법경제연구소장. 행정고시(제25회)로 공직 입문 후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오래 맡아보았다. 산업보건과 사무관, 안전정책과장, 산업안전보건국장을 역임하였다. 공직 이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안전학과를 창설하여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FedEx Korea 안전보건 컨설턴트, KS안전기술의 기술고문, ○○지방노동청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미래안전문화포럼의 설립자이자 고문이며, 유튜브 채널 ‘김윤배의 안전Y ouTube’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 산업안전보건공단(강사양성과정), LG 유플러스, 나노연구소, 공무원연금공단, 과학기술인력개발원, ㈜LF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강의를 하였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 서울특별시, 산림청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안전전문인력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공인노무사 및 행정고시 시험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산업안전보건법』(스튜디오 이담), 『한국 산업안전 불평등 보고서』(한울 아카데미),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 방향 ? 인문사회과학적 접근』(KDI), 『핵심 노동관계 법규』(차림), 『현대 노동경제학』(공역, 시그마프레스), 『新노동조합』(역서, 고려원) 등이 있고, 주요 보고서로는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 매뉴얼』(서울시, 2021), 『위험성평가 내실화 방안』(산업안전보건공단, 2015)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교육/환경
하루 평균 여섯 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나라, 대한민국은 여전히 ‘산재왕국’이다 ─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담당한 선배가 저술하고 현직 고용노동부 후배가 감수한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의 역사와 과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안전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산재왕국’이라는 불편한 이름을 안고 있다. 법과 제도가 수차례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되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다. 안전은 말로만 강조될 뿐, 많은 노동자에게는 아직도 멀게 느껴진다. 이 책은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직접 만들어 온 저자의 경험에, 현직에서 제도를 지켜보고 있는 감수자의 시각을 더한 기록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정부터 외환 위기와 규제 완화,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 실험, 최근의 중대재해처벌법 도입까지 이어지는 한국 산업안전보건의 70여 년 역사를 한 흐름으로 엮어내면서, 한국 사회가 반복적으로 마주해 온 “우리는 왜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가?”란 질문에 체계적으로 답하고자 했다. 이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왜 지속되는지, 위험이 어떻게 하청과 비정규직으로 전가되는지,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 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역사·정책·현장 사례가 결합된 방식으로 보여 준다.

저자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설계와 집행, 연구와 교육, 현장 자문까지 경험한 시각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전의 여명기부터 노동부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최근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까지 이어지는 변화를 촘촘하게 정리했고, 여기에 감수자는 실무 경험과 정책적 현실을 더하며 분석의 균형을 강화했다. 나아가 단순한 회고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변화가 앞으로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할지 짚어내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시선을 제시한다. 우리는 왜 아직 안전하지 않은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이 책은 그 답을 함께 찾기 위한 여정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늘 마주하는 오랜 질문에 대한 답변의 기록이자,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다음 장의 서문입니다.
- 임상혁 (전태일의료센터·녹색병원 원장)

저자는 산업안전을 사회적 가치와 의식의 문제로 풀어냅니다. 진정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합니다.
-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과거를 되짚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나침반과도 같은 책입니다. 연구자, 정책 입안자, 안전관리자 모두에게 적극 권합니다.
- 최명기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사고조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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