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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글쓴이
신종철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6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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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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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Southern Illinois University) Law School 법학박사(J.D.).
행정고시 합격(41회).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Attorney at Law in Illinois).
정보통신부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BC카드 전무, Persona AI 부사장.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가천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객원교수.
저서 『통신법 해설』, 『전파법 해설』, 『단말기유통법 해설』, 『전기통신사업법 연구(공저)』, 『통신법 해설(개정판)』, 『방송법 연구(공저)』,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Why data?: 알기 쉬운 데이터와 금융의 이해(공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 등.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은 기존 통신법 해설, 전파법 해설, 단말기유통법 해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최대한 쉽게 이해가 되도록 집필하였으며, 그동안의 통신 시장에 나타났던 기술과 법·제도의 변화, 사례와 판례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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