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모든직역에서 기출되는 헌법문제를 보면, 최신판례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하면 시험 직전에 본 서를 봐야하는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본 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최신판례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1월~12월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2.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최근 주요결정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건들 중 한번 정도는 읽어 볼만한 결정례들을 모두 분석하여 본서 끝 부분에 “기타 판례”로 수록해두었습니다.

4.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랐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저와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6. 1. 9.
변호사 강성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