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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브라보 한미동맹
글쓴이
이창천 저
출판사
진인진
출판일
2025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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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창천

직업 외교관으로 일했다. 1985년에 외무부에 처음 들어간 이후 약 15년 이상을 해외에서 지냈다. 보스턴, 파리, 텔아비브, 하노이, 워싱턴, 비슈케크, 바르샤바, 루안다가 그의 활동 공간이었다. 1962년에 태어난 저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에 곧바로 외무부에 입부했다. 자연히 외무부 내에서의 경력도 경제외교 분야에 집중되었다. 코이카 창설, 우리나라의 OECD 가입, 한미 FTA 협상의 과정에 관여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 협정문을 협상했고, 보건복지부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총괄했으며, 2014년부터 2년간 앙골라에서 대사로 일했다. 이후 2018년 6월 외무부를 퇴직하고 국제기구인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의 사무총장으로 행복도시를 창조하는 도시외교를 추진했다. 2021년 6월 말로 지난 36년간의 공직을 모두 마친 저자는 마침내 자유인이 되어 지금은 시, 소설, 에세이, 인류문명 비판서 등을 쓰는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계열
『브라보 한미동맹 - 숭미동맹의 그늘 벗어나기 -』는 전직 외교관 이창천 저자가 33년간의 경험과 치열한 성찰을 바탕으로, 왜곡된 한미관계에서 비롯된 한국 외교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한 저작입니다.

이 책은 한국 외교정책 전반을 비판적으로 조망한 전작 『명품외교의 길 ? 좌파 외교관이 보는 한국 외교』의 후속편으로, 이재명 신정부 출범기에 제기되고 있는 ‘관세 협상’과 ‘한미(군사)동맹의 현대화’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함께, 해당 논쟁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외교적 맥락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을 배회하는 ‘숭미’의 유령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형성된 한미관계는 80년간의 전개 과정을 거치며 단순한 국력 차이를 넘어, 불균형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구조적 왜곡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경로를 통해 한국 외교의 핵심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태평양전쟁의 승전국이자 초강대국인 미국이,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에 점령군으로 진주하면서 ‘해방’이라는 이름 아래 형성된 한미관계는 출발부터 비대칭적이었습니다. 이후 식민지 수탈, 분단, 전쟁이라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한국 사회는 ‘숭미’라는 집단적 왜곡의식에 갇히게 되었고, 이것이 한국 외교와 안보 결정구조에 구조적인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숭미동맹의 양상과 극복 방안

이 책에서는 강대국 미국이 한국을 실질적인 ‘식민지’로 간주하고, 한국은 미국을 초헌법적 존재처럼 숭배하는 비정상적인 양국 관계를 ‘숭미동맹’이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군기지 이전, 전략적 유연성(한미동맹의 현대화), 전시작전권 이양 등이 있습니다.

또한 SOFA 협정과 한미 FTA의 체결 및 운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법적,제도적 불평등, 그리고 미국 정보당국의 내정 개입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이러한 외교적 종속 구조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무의식과 진화심리학적 요인, 즉 ‘숭미 유전자’에 기반한 문제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숭미의식을 극복하고, 비대칭적인 한미관계를 건강하고 자율적인 파트너십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해체와 같은 급진적인 개혁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재명 신정부의 대미 외교 과제

『브라보 한미동맹』은 2025년 8월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신정부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외교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세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명분 하에 추진되는 전략적 유연성 요구를 명확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방어’ 임무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를 인도-태평양 전체로 확대하려는 시도는 한국의 안보 이익과 무관하게 미국의 패권 전략에 종속되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아울러 베트남이나 이라크처럼 미국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한국군이 해외 파병되는 일이, 향후 중국-대만 양안 분쟁에서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작권 환수의 실질화, SOFA 개정, 한미 FTA 조정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신정부가 원칙 있는 태도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자주적인 한미동맹을 위하여

이 책의 에필로그는 일방적이고 종속적인 현재의 한미동맹을 넘어, 건강하고 자주적인 이상적 동맹 관계의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미군 철수를 포함한 구조적 전환, 독립적 외교 전략 수립, 그리고 대등한 주권 국가로서의 한미관계 재정립을 통해, 남북관계의 주도권 회복, 주변국과의 실리외교, 글로벌 다자외교 역량 확장 등을 이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브라보 한미동맹 - 숭미동맹의 그늘 벗어나기 -』는 단순한 외교 비판서가 아니라, 이재명 신정부의 외교 실무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공하고, 한국 외교의 사고방식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통찰을 제시하는 정책서입니다.

패권적 일극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지성으로서, 국제정치, 외교안보, 한미동맹사에 관심 있는 연구자, 실무자, 정책 담당자, 그리고 자주외교에 공감하는 시민 독자들께도 깊은 통찰과 영감을 드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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