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를 잃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비싸지고 불안해진다”

민영화가 일상을 바꾸고 시민의 손에서 통제권을 빼앗을 때,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으로 후퇴하는가?
『모든 것들의 민영화』, 공공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묻다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윤 사이의 무너진 경계를 복원하자고 설득하는 탄탄한 경제학적 논증”
─『커커스 리뷰Kirkus Reviews』
“민영화는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 즉 학교부터 식품 검사, 일기예보, 심지어 공공복지 시스템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스며들면서 불안할 정도로 널리 퍼져 있다”
─『뉴 리퍼블릭The New Republic』
“지난 50년 동안 미국 기업들이 공공재를 사익의 원천으로 바꾸려 펼쳐온 캠페인에 대한 매우 귀중한 비판이다. 그뿐 아니라 재현 가능한 성공적인 반민영화 투쟁 사례도 담고 있다”
─『레이버 노츠 (Labor Notes)』

상수도, 교육, 의료, 공중보건, 데이터 서비스, 기상 정보, 사회복지, 교정시설, 도로와 통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공공부문으로 여겨지던 거의 모든 영역이 점차 민간부문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 결과 공공성과 시장주의의 경계는 과거보다 훨씬 모호해졌다. 『모든 것들의 민영화』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행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행사해온 통제력과 민주적 운영 방식이 약화되어온 정치·경제적 현상임을 강조한다. 저자들은 상수도 요금 체계의 변화, 교육 시장의 선택화, 의료 접근성의 양극화, 공중보건 체계의 사적 위탁, 정보와 데이터 처리의 독점화 같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공공재의 운영과 결정권이 공적 통제를 벗어나 사적 단체의 이해관계로 종속되는 과정을 차분하게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낮아지고 책임성은 분산되며, 시민은 의사결정의 주체에서 점점 밀려난다. 이 책은 특히 미국에서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민영화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그것이 민주주의 제도와 시민권 구조에 미친 장기적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민영화라는 현상을 단순히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재란 무엇이며 민주주의는 어떤 조건 위에서 작동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