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판(제9판) 머리말

개정판(제9판)은 개정상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판례정리 부분에 2025년도에 시행된 법무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고, 그리고 기출지문 O× 부분에 2025년도 시행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1.개정 상법 반영

2025년에 상법이 두 번 개정되었습니다. 2025.7.22. 법률 제20991호로 개정된 내용은 조문에 따라 시행시기가 2025.7.22., 2026.7.23. 및 2027.1.1. 3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2025.9.9. 법률 제21044호로 개정된 내용은 시행시기가 2026.9.10.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판은 개정 법률 내용 중 2026년 시험을 대비하여 시행시기가 2025.7.22. 및 2026.7.23.인 개정 내용만 반영하였습니다.

2.2025년 시행 기출 판례의 추가 및 기존 판례의 보완

2025년 법무사시험, 변호사시험, 법원직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대판 2020. 5. 28. 2017다265389). (광주지법 1996. 12. 4. 선고 96가합6402 판결 ： 취소기각·상고).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29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309927 판결).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741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1606 판결). (대판 1970.08.31. 70다1357).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8740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985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2다288836, 288843 판결). (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다2699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대법원 1976. 6. 24.자 76마195 결정).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1046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11. 4. 선고 2009나10577 판결).

3.2025년 시행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정답 문항 OX 문제화

2025년 시행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정답 문항을 O× 문제로 만들어서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본 교재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을 하고, 그 결과 시험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16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