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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인공지능 대전환(AX)과 법
글쓴이
이성엽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6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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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성엽

고려대 법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서울대 법학박사를 졸업했으며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서기관을 거쳐 2004년부터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방송, 통신, 인터넷, 개인정보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부터는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데이터, 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행정규제법 및 ICT법과 정책을 주된 연구 분야로 하고 있으며, 저서에 『글로벌경쟁시대 적극행정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2012),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공저, 2014) , 『사이버안보와 법』(공저, 2021), 『데이터와 법』(편저, 2021),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 법』(2021), 『플랫폼의 법과 정책』(편저, 2022) 등이 있고,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2016), 「한국의 데이터주도 혁신에 대한 법의 대응과 진화」(2018) 등 24편의 논문이 있다. 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 국무총리 소속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행정규제 및 ICT법정책 전문가이며, 2019년에는 정보통신 유공으로 대한민국 근정포장을 받은 바 있다.

책 소개

분야법학계열
본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법은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만들어낼 사회의 모습에 선제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위험 통제가 법의 본질이라고 이해되지만 나아가 혁신을 통한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혁신을 강조하면 권리 침해가 문제 되고, 권리를 강조하면 산업이 정체되고, 국가 개입을 강조하면 자유와 창의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제로섬의 함정이 아니라 새로운 조화를 설계할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법은 어느 한쪽의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들이 충돌하지 않고 공진화(co-evolution)하도록 만드는 설계의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본서는 실현 가능성 없는 원론이 아닌 지금 한국이 실제로 선택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서는 필자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 일간지, 전문지 등의 기고 총 197편을 토대로 AX 시대의 법적 쟁점을 총 8개의 거대 주제로 나누어 입체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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