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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글쓴이
- 김혜정 외 4명
- 출판사
- 정독
- 출판일
- 2026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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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혜정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박사(Dr. jur)를 졸업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제1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이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5판이 출간된 이후 형법총칙과 관련한 개정은 없었으며, 최신 판결 중 대법원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는 판결은 보이지 않았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판결(대법원 2024.7.25. 선고 2023도16951 판결)이나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대법원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 판결(대법원 2024.4.12. 선고 2021도9043 판결)을 포함한 주요 판결은 본문이나 각주에서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 책에 소개된 판결 중 너무 오래전의 판결은 가능하다면 같은 취지의 최근 판결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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