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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특별법 수사 실무 총서
글쓴이
박태곤 저
출판사
법문북스
출판일
2026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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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요 특별법 총 171개의 법률을 엄선하여 2018년 1월 31일 기준으로 판례와 법을 정리하였다.

둘째, 각종 특별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법에 나온 중요 용어정리가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여 먼저 용어의 정의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벌칙을 정리하였다.

셋째, 제2편 수사절차에서 출입국 규제절차, 감정의뢰 및 처리, 소년사건 처리, 변사사건 처리절차, 통신제한조치, 신고보상금 제도, 각종 수배 및 해제절차, 수법범죄 자료관리 등 모든 처리절차는 수사하면서 부수적으로 꼭 발생하는 각종 절차로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사례를 곁들여 정리하였다.

넷째, 제3편 실무사례에서는 수사분야 200개, 생활안전분야 45개, 교통분야 35개, 기타 16개 등 총 296개의 실무사례를 정리하였으며, 부록으로 형법 기본 죄명표와 특별법 죄명표를 정리하였다.

특히 실무사례의 경우는 일선 수사관들이 업무수행 중 의문사항을 필자에게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법적근거와 관련 판례를 예로 정리하였고, 또한 최근 판례를 근거로 정리하여 수사업무를 집행하면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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