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민주주의와 정의의 문제다!
돌봄의 불평등 구조에서부터 건강 이데올로기까지,
정치학자 5인이 낱낱이 짚는 ‘정치적’ 의제로서의 돌봄 담론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누군가를 돌봐야만 하는 인간 생애주기에서, 돌봄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 활동이다. 그러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돌봄의 책임과 권리를 지금 우리 사회는 공평하게 걸머지고 있는가? 모든 공공 자원과 복지를 시장화, 사사화(私事化)하는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돌봄은 개인 능력에 맡겨진 문제가 되었고, 돌봄 노동과 노동자는 가장 낮은 대우를 감수하고 있으며, 성차별과 계급차별의 주요 지점이 된 지 오래이다. 돌봄을 그저 복지 배분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와 정의의 문제, 그리고 건강 이데올로기와 생태 문제까지 포괄하는 ‘우산 개념’(umbrella term)으로 봐야 하는 이유이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적 불평등 구조의 심화, 저출생, 초고령화로 인한 공동체 재생산 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 위기 등 다중적 위기 시대의 해법으로 ‘돌봄’을 모색한다. 돌봄은 사회적 서비스 확대와 정책 문제에 그치지 않고, 21세기 민주적 정치공동체의 기본 가치와 원리 전반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담론적, 실천적 잠재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돌봄이 왜 민주주의의 문제인가? 돌봄과 복지국가의 관계는 무엇인가? 건강과 의료 만능 이데올로기 속에서 돌봄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돌봄과 관련한 북유럽 복지국가의 성취는 어떻게 가능했고 문제는 무엇인가? 이 책은 이 같은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하며, 마지막으로는 국내 최고의 돌봄 권위자인 김희강(고려대)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돌봄민주국가’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돌봄을 정의 실현과 보편적 시민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로 보아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