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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법제론
글쓴이
강철하 저
출판사
BOOKK(부크크)
출판일
2026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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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강철하

성균관대 법학박사인 저자는 인공지능·클라우드컴퓨팅·개인정보·사이버범죄 등 IT/SW 분야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디지털 법·정책 전문가이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통합정책과장, 아주대 교수(미래산업혁명론 강의), 한국IT법학연구소장, 삼성SDS 정책과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법제분석관 및 KAIT 선임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한국포렌식학회 부회장, 디지털 주리스트(digital-jurist.com) 편집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이 책은 인공지능법제에 관한 입문서이다. 기업, 대학, 정부 등 각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선 인공지능에 관한 원칙을 천명한 UN, OECD, G7 히로시마 프로세스, APEC 등의 국제적 차원의 원칙을 분석하여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 주요 국가들의 규제원칙과 입법을 망라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를 통해 독자들이 각국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의 도입·활용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 즉 헌법상의 문제(기본권 침해 및 민주주의·법치주의 위협문제 등), 알고리즘 차별문제, 저작권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 형사처벌 문제, 인공지능의 전쟁 무기화 문제 등 주요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기업, 정부,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의 인공지능 연구와 정책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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