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언제나 국가의 위기와 함께 그 의미가 재정의되어 왔습니다. 중앙집권이 강화될 때마다 지방자치는 후퇴의 언어로 호출되었고, 사회적 균열이 심화될 때마다 지방자치는 다시금 회복의 해법으로 소환되었습니다. 2026년 『지방자치론』 제17판을 내놓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그러한 전환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2025년 윤석열 정부의 탄핵과 그에 따른 정권 교체를 거쳐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국가공간전략을 제시하며 국가균형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나누어 주는 전통적 의미의 지방분권을 넘어, 지방을 국가 성장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축으로 재배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룹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는 더 이상 ‘분권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재편의 주체’로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17판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를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내재화할 것인가를 보다 입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우리가 직면한 또 하나의 엄혹한 현실, 곧 인구소멸의 가속화라는 구조적 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행정구역 체계·재정 구조·서비스 전달 방식 전반을 흔드는 근본적 도전입니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역설적으로 존립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본 제17판에서는 인구소멸을 지방의 쇠퇴로만 환원하는 관점을 경계하면서, 광역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행정체계 재편과 기능적 연계, 즉 대도시 중심 체계로의 행정개편이 갖는 전략적 의미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을 버리고 수도권으로의 일극 집중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제시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 지방자치의 위기는 행정과 제도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무력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실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의 확대를 단순한 절차적 보완이 아닌, 민주주의의 질적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였습니다. 주민투표, 공론화 제도, 숙의민주주의적 실험 등 직접적 참여의 활성화는 대의제의 대안이 아니라 보완이며, 그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가 다시금 공동체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행정의 효율성을 넘어, 공동체 정신의 복원과 사회적 연대의 재구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함께 떠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제17판은 지방자치를 ‘제도’, ‘정책’, ‘민주주의’, ‘공동체’라는 네 개의 축을 중심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변화된 정치·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여 기존 내용을 보완·수정하는 한편, 한국의 지방자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규범적·실천적 논의를 보다 분명히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