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전환의 시대, 흔들리지 않는 합격의 이정표를 제시하며]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건국 이래 가장 큰 변곡점에 서 있다. 지난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법의 폐지(2026.10.2. 예정)가 확정되었고, 기소와 수사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완수사권 등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거대한 제도적 변화 속에서 수험생 여러분의 혼란과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수험의 기준은 언제나 ‘공고된 현행법’이다. 본서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 최신판례와 기출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험생들이 가장 확실한 기준 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추후 제정ㆍ개정되어 조직 체계(공소청/중수청)가 바뀌어도 올해 수험생에겐 큰 영향이 없으리라 본다. 물론 시행일자가 확정되면 그 전에 분석하여 곧 개정판을 출시하기로 하겠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26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ㆍ최신기출, 개정 법령 반영
최근 26년간의 전직렬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 판례의 체계적 정리
*☆와 밑줄, 핵심키워드를 통한 중요도 표시
출제빈도의 중요도 별표(*) 3단계 표시

본서와 관련된 질문사항 등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하시면 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6년 2월
편저자 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