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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글쓴이
조국 외 7명
출판사
창비
출판일
2024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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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조국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의 대학과 로스쿨에서 가르쳤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에 일조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전방위적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었다. 이후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면서 ‘길 없는 길’을 걸었다.
2024년 무도·무능·무책임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정면으로 싸우기 위해 조국혁신당 창당을 주도하였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 앞에 다시 섰다.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12명을 배출하며 조국혁신당을 제3당으로 만들었고, 원내정당 중 ‘윤석열 탄핵’을 가장 먼저 내걸고 실천했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로 잠시 떠나 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다시 국민들 곁에 서겠다는 각오로 묵묵히 몸과 마음을 다지고 있다.

책 소개

분야인문/사회
‘검찰의 나라’ 대한민국, 무엇을 바꿔야 하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구조와 개혁의 과제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도 없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총장과 야당의 결탁을 통한 정권교체로 일단락되었다. 개혁 과정에서 검찰은 강고한 조직논리를 추구하며 선출 권력에 도전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들어선 ‘검찰총장의 정부’는 노골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을 힘으로 뒤틀고 뭉개는 중이다.

이 책은 검찰권 견제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최강욱 의원이 주도하고,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탄희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이 나서 과거와 현재의 검찰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의 과제를 논한 기록이다. 공익의 대변자를 자처해온 검찰이 어떻게 폐쇄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이해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이른바 ‘검찰 패밀리’가 공유하고 있는 강고한 이해관계와 집단의식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고발되며, 이제는 행정부 전체를 장악해 더더욱 견제받지 않게 된 검찰 권력의 폐해가 낱낱이 밝혀진다. 또한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취지와 과정, 뒷이야기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당시 권력기관 개혁의 큰 흐름 속에서도 왜 검찰만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켜내고 시대를 역행할 수 있었는지를 증언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정권 심판’ 이슈가 뜨거운 요즘, 검찰개혁의 주역들과 함께 더이상 실패해선 안 되는 개혁의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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