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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반영 헌법 핵심정리300
- 글쓴이
- 김유향 저
- 출판사
- 윌비스
- 출판일
- 2026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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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유향
현재 해커스변호사 헌법과 공법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연구원으로 활동하였고,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을 역임중이다. 2018 최고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경력이 있다.
저서로는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기출지문 OX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형 변시,사시 기출』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 기출』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형 변시,사시 5급 기출』 『행정법 기출,예상지문OX』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 기출문제 해설』 『(매년 7월 간행)상반기 헌법 중요판례』 『(매년 1월 간행)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매년 1월 간행)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계승』 『연구수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고, 청춘 그리고 인생』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연구원으로 활동하였고,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을 역임중이다. 2018 최고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경력이 있다.
저서로는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기출지문 OX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형 변시,사시 기출』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 기출』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형 변시,사시 5급 기출』 『행정법 기출,예상지문OX』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 기출문제 해설』 『(매년 7월 간행)상반기 헌법 중요판례』 『(매년 1월 간행)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매년 1월 간행)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계승』 『연구수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고, 청춘 그리고 인생』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제3전정4판 [제19판]
1. 들어가며
이번 2026년판에서는 2025년 12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제가능성이 낮아진 주제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6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판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시하였습니다.
⑴ 표준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별도로 표준판례를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고, 암기장과 함께 표준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⑵ 기출사례 정리
저자는 헌법 논술형 시험(사례형·기록형)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주제 (theme)를 요약·정리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기획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⑶ 참조 기본서 및 사례서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 - 『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 또는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사례서 - 『헌법사례형 변호사시험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들어가며
이번 2026년판에서는 2025년 12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제가능성이 낮아진 주제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6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판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시하였습니다.
⑴ 표준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별도로 표준판례를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고, 암기장과 함께 표준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⑵ 기출사례 정리
저자는 헌법 논술형 시험(사례형·기록형)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주제 (theme)를 요약·정리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기획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⑶ 참조 기본서 및 사례서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 - 『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 또는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사례서 - 『헌법사례형 변호사시험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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