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법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대라는 특수한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형벌, 그리고 군사법원의 재판 절차를 규율하는 법체계입니다.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구성된 이 법체계는 일반 형사법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토 방위라는 헌법적 사명을 수행하는 군대의 특수한 임무와 환경, 그리고 엄격한 계급 구조와 지휘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에 맞는 별도의 법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군형사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군 인권 의식의 향상과 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에 부합하는 군 사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평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대폭 축소하여 군인의 일반 형법 위반 사건을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등 군 사법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군형사법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교재는 군형사법의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군형법의 기본 원리와 주요 범죄 유형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물론, 실제 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들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실무적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