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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글쓴이
김욱 저
출판사
개마고원
출판일
2014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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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욱

광주일고와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남대학교에서 헌법, 법철학, 독서와 토론, 글쓰기와 자기표현 등을 강의했고, 사법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으며,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위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프레시안』, 『대한변협신문』, 『한겨레』, 저널룩『인물과 사상』, 『월간 인물과 사상』, 『오마이뉴스』 등에 많은 평론을 썼다. 주요 저서로는 『아주 낯선 상식』, 『악플을 달면 판사님을 만날 수 있다고?』(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년 3월 청소년 권장도서), 『누가 이순신을 쏘았는가』(제1회 황금펜 영상문학상 우수상), 『법을 보는법』(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9년 6월의 읽을 만한 책), 『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2007년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2006년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등 다수가 있다. 현재는 퇴직 후 책읽기와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헌법재판소 주요 판결 18건을 소개하고, 그 시대적 배경과 판결 결과가 개인과 국가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풀어낸 책이다. 개인과 사회, 국가라는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으며, 과외로 공부할 권리, 자신이 원하는 소주를 마실 권리를 인정한 흥미로운 판결에서 전두환의 내란 행위를 ‘성공한 쿠테타’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한 정치적인 판결까지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는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온 듯하다. 그러나 사실, 헌재는 늘 우리의 구체적 일상에 깊숙이 관여해왔고 지금도 해오고 있다. 저자는 헌법재판은 법과 정치의 절묘한 조화 속에 놓여 있으며, 헌법 재판관들의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평범한 민중의 의식과 힘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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