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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글쓴이
이재훈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6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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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재훈

현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변호사, 변리사

[학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학사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문석사 졸업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 박사 졸업

[경력]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 상임감사위원

[국가 지자체 위원 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정책 분과위원회 위원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자문특위 위원
법무부 마을변호사
법제처 국민법제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 평가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법률자문위원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안전관리위원
충청북도 청원심의회 위원 등

[임원 활동]
기술경영경제학회 이사,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감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연구개발법 커뮤니티 부위원장, 플랫폼법정책학회 이사,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 감사, 한국과학기술법학회 이사, 한국기술혁신학회 이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사, 혁신클러스터학회 감사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정 배경과 제도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이 법이 지향하는 연구개발 생태계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연구자, 연구행정 실무자, 정책 담당자, 그리고 국가 연구개발 제도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이 이 법이 무엇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과제를 남기고 있는지를 차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단순한 규제의 집합이 아니라,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전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토대임을 이해하는 데 이 책이 하나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이 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단순히 조문별로 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법이 등장하게 된 정책적 · 제도적 배경과 함께, 연구개발과제 관리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체계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 · 운용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연구개발을 ‘지원의 대상’이자 동시에 ‘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보는 이중적 시각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 책 전반에 걸쳐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하나의 완결된 규범으로서 설명하는 동시에, 그 한계와 쟁점을 드러내는 비판적 분석을 지향한다. 연구자, 연구행정 실무자, 정책 담당자,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제도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해석 논의에 참여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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