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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현동훈
출판사
더난출판사
출판일
1999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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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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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미분류)
이 책은 9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IMF경제 위기 후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했고 기존 임대차 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에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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