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상은 우리를 감시하는가
디지털 시대, 지배할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
# 2015년 5월, 외환은행이 직원들에게 병력, 상해정보 등을 비롯해 노조 가입 ? 탈퇴 여부, CCTV 촬영정보, 출입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직원의 동의 없이 직원 이메일을 보존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4월, 국내 대형 유통업체 가운데 하나인 홈플러스가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기면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
#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범국민대회가 열렸다. 경찰은 교통용 CCTV를 확대하거나 각도를 조정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을 집중 촬영했다.
# 2015년 1월, 네이버와?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이용자 정보와 자신들이 제공한 이용자 정보 현황을 담은〈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사기관은 정보 요청 한 건에 수십 명의 이용자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은 권력의 생존방식을 바꿔놓았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폭로된 미 국가안보국NSA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과 감청 활동에서도 드러나듯이 디지털 시대의 권력은 바로 정보감시에 있다. 여기에 ‘빅데이터’라는 기술의 진보는 대량정보화와 감시권력의 공생을 더욱 공고히 해준다.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제하는 빅브라더의 몸집이 비대해질수록 개인의 불안과 공포도 커지고 있다.
물론, 감시사회의 위협이 지금에서야 중요한 의미를 얻게 된 것은 아니다. 18세기 말 거대 통제사회의 탄생을 알린 제러미 벤담에서부터《1984》에서 전체주의의 절대권력을 비판한 조지 오웰, 감옥과 감시의 체제를 통한 권력의 정체와 계보를 파헤친 미셸 푸코 등 근현대를 지배한 감시와 권력의 문제는 철학적 성찰과 문학적 상상력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논의되어왔다. 그럼에도 정보통신 기술이 만들어낸 디지털 시대의 감시권력은 우리의 일상을 은밀히 지배해가면서 자신의 실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의 감시체제, 민간인 불법 사찰, 개인정보 불법 거래 및 대량 유출 사태, 기업의 노동자 감시 등 연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대중에게 막연했던 감시의 가능성을 첨예하게 보여주면서 개인의 자유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거라 여겼던 디지털 시대의 미래를 점점 두렵고 어둡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여기, ‘가치 있는 디지털 미래’를 위해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수호하고자 직접 행동에 나선 사람이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과제를 노트북으로 하고, 컴퓨터와 TV, 스마트폰을 동시에 사용하며, 지금까지 10만 시간 이상을 온라인에서 보내온, 디지털 네이티브 말테 슈피츠(Malte Spitz, 독일 최연소 녹색당 국회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대담론의 차원에서 또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정보감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야기할 때 그는 정보권력의 실상을 꿰뚫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싶었다.
《내 데이터를 가져다 뭐하게Was macht ihr mit meinen Daten》는 바로 저자의 이런 호기심과 패기에서 출발하는 책이다. 그는 감시의 토대가 만들어진 곳(공공기관, 이동통신사, 보험사, 은행, 여행사, 인터넷 포털, 데이터뱅크, 전산센터 등)을 파고들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누가’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며, 그 정보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서로 어떻게 결합되어 감시가 발생하는지를 추적했다. 누군가가 나를 관찰하고 주시한다고 느낄 때, 심지어 그런 인식만으로도 우리의 사고와 행동은 크게 달라진다. 차가운 감시의 시선은 어딘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을 들게 하면서 차츰 자기검열, 자기통제라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결국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제한하며, 순응과 불신을 낳는다. 이 책은 디지털 시대에 감시가 확장되는 것에 따른 정치적 물음뿐만 아니라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 ? 윤리적 물음을 제기하며, 디지털 시대 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얼마나 중요한 천부인권이자 시급히 지켜져야 할 가치인지를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