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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과 국제법
글쓴이
이석우 저
출판사
학영사(김갑선)
출판일
2005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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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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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을 한미행정협정과 국제법의 관점에서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환경문제는 국민이 건강 및 생존과 직결된다는 환경정의, 환경주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한미 SOFA 규정의 법적 제도 개선은 피해자들의 인권과 환경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제도적 개선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기본 과제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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