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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가능성에서 현실로: 불평등과 불안정 시대의 새로운 대안
글쓴이
강남훈 외 3명
출판사
한울
출판일
2026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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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재명 정부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농어촌기본소득 연구단장·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 역임하였다. 최근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탄소배당과 햇빛바람소득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진인진, 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박종철출판사, 2019),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문화과학사, 2002),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통합의 경제학』(공저, 2010), 『한국경제와 마르크스경제학의 도전』(공저, 2009), 『정보재 가치논쟁』(공저, 2007) 등이 있으며, 대표 논문으로 「섀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마르크스주의 연구』 12권 2호), 「성남시 청년배당: 토론과 경험」(『201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 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16년 6월 3일 발표논문),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 마르크스의 지대이론과 섀플리 가치 관점에서」(『마르크스주의 연구』 43호)「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2011), 「불안정노동자와 기본소득」(2013)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기본소득, 이상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마이너스 소득세와 공유부 배당으로 재구성한
21세기 복지국가의 청사진


AI 기술 확산과 기후위기,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구조적 전환 속에서 기본소득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연구서가 출간된다. 이 책은 기본소득을 단순한 분배 구호로서가 아니라 복지, 세제, 에너지 정책을 결합한 제도 개혁의 차원에서 살펴본다.

저자들은 마이너스 소득세형 기본소득, 토지·탄소세 수익을 시민에게 배당하는 공유부 배당, 보편적 근로장려금을 결합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한다. 가계조사 자료와 세금 행정자료를 활용한 미시 모의실험 결과, 순소요재정은 국민총소득(GNI)의 약 0.3% 수준에 머물면서도 소득 불평등과 빈곤을 크게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책은 기본소득 논쟁을 선언이 아닌 제도 설계와 실증 분석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기본소득 논쟁을 넘어 사회정책의 미래를 고민하는 독자에게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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