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제965호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의 말 한마디는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통화정책 분야에서 이런 ‘말의 힘’은 오랫동안 논의된 문제입니다. 각종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경우는 어떨까요? 특히 자산시장, 그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분야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 대통령이 쏟아내는 ‘말의 힘’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거침없이 쏟아낸 발언들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부동산 발언은 1월2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쓰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했습니다. 이후 정책 당국자들의 논의가 급속도로 추진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대한 메시지 전면에 ‘자산 투자를 통한 이익과 손해’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는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적어도 2026년 상반기는,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가 시장에 미치는 힘을 능가할 인물이나 요소가 마땅치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쩌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부동산 시장에 직접 뛰어들게 되었을까요? 제965호에서 김동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