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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론 5
글쓴이
김재형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5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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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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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했고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대법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역서로는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Ⅱ(2004)·Ⅲ(2007)·Ⅳ(2011)·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3판 2020)(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8판 보정 2015)(공저)』, 『민법주해(ⅩⅥ )(1997)(분담집필)』, 『주석민법 물권(4)(제4판 2011)(분담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2016)(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공편)』, 『금융거래법강의 Ⅱ(2001)(공편)』, 『도산법강의(2005)(공편)』, 『통합도산법(2006)(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공편)』, 『민법개정안연구(2019)(공편)(박영사)』, 『판례 소법전(1993·2008·2012)(공편)』, 『Lando·Beale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번역)』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에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발표한 논문들이 실려 있다. 민법론 Ⅳ에는 법원의 판결을 소재로 해석론을 전개한 글이 많았던 반면, 이 책은 주로 입법론에 관한 글로 채워졌다. 필자는 민법개정위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위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위원 등으로 몇몇 입법 초안을 작성하거나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 이 책에 수록한 대부분의 논문은 그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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