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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론
- 글쓴이
- 정주백 저
- 출판사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충남대학교출판부)
- 출판일
- 2026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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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주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위원.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헌법재판론』(2026), 『평등의 딜레마』(2025), 『평등의 모순』(2024), 『헌재결정의 구조』(2023), 『법령소원미순론』(2023), 『헌법재판순명론』(2021), 『헌법기사』(2021), 『평등정명론』(2019), 『공법사례형』(2016, 공저) 등.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위원.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헌법재판론』(2026), 『평등의 딜레마』(2025), 『평등의 모순』(2024), 『헌재결정의 구조』(2023), 『법령소원미순론』(2023), 『헌법재판순명론』(2021), 『헌법기사』(2021), 『평등정명론』(2019), 『공법사례형』(2016, 공저) 등.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헌법재판을 다르게 보는 눈
교과서 편제로,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무를 설명했다. 통설과 판례를 추종하지 않았다. 다르게 보려고 노력했다. 특히 재판의 전제성, 법령소원, 위헌 결정의 효력, 권한쟁의심판 등에 관해 독자적 이론을 제시했다. 여러 군데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뿌려두었다. 밝은 눈을 가진 누군가를 만나 꽃을 피울 것이다.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에 대한 설명과 필자의 아이디어를 써서 책의 앞에 붙여 두었다. 개정 법률을 다룬 첫 번째 논술이다.
교과서 편제로,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무를 설명했다. 통설과 판례를 추종하지 않았다. 다르게 보려고 노력했다. 특히 재판의 전제성, 법령소원, 위헌 결정의 효력, 권한쟁의심판 등에 관해 독자적 이론을 제시했다. 여러 군데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뿌려두었다. 밝은 눈을 가진 누군가를 만나 꽃을 피울 것이다.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에 대한 설명과 필자의 아이디어를 써서 책의 앞에 붙여 두었다. 개정 법률을 다룬 첫 번째 논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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