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제12판은 2025년 5급공채(행시, 입법고시)와 2026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제11판 출간 후 최신판례 중에서 주목해야 할 판례를 소개하고 기존 서술을 다듬고 보완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행정쟁송법 파트를 대폭 수정했으며 나머지 부분의 개정폭은 크지 않습니다. 제11판을 기준으로 행정법 개관 파트에서 행정행위 부분을 추가했고, 쟁점별가이드&필수암기문장 파트에서는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심리의 원칙을 새로운 쟁점으로 추가했습니다. 행정쟁송법 파트는 거의 대부분의 쟁점에서 수정이 있었습니다. 쟁송법 파트가 아닌 부분에서는 법규명령, 부관,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이유제시, 처리기간 설정?공표, 행정조사, 결과제거청구권, 조례제정권의 한계 공무원관계의 내용 등에서 소폭 수정이 있었습니다.

본서가 학습의 강약을 조절해 주고 사례형 쟁점의 암기 및 정리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신합니다. 본서는 사례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 기획되었지만 소개된 내용을 잘 정리하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선택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교재로 학습하면서 본서를 예습?복습 시에 병행하여 활용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필수암기문장을 반복하면 학습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제12판의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베리타스의 금동흠 대표님, 김성열 부원장님, 박현미 부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서를 활용하는 모든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6년 3월 5일류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