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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법의 쟁점과 사례
글쓴이
전성태,신현철 공저
출판사
신론사
출판일
2014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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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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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의장법)의 이론적 논의와 판례의 쟁점을 다룸과 동시에 일본의 주요 학설과 리딩 케이스로 잘 알려져 있는 주요 판례를 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각 쟁점의 내용 전개는 한국과 일본의 디자인보호법의 이론을 간단히 언급하고, 관련 판례를 소개하는 형식을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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