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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거래에 관한 규제 연구
글쓴이
이정수 저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26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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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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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및 동 켈로그 경영대학원에서 수학하였다. 제42회 행정고시(재경)와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금융법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금융규제, 금융거래 등이며, 금융법 관련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였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등 금융 관련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였고, 그 외 대한변협 사법평가위원회 등 법조관련 위원회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다수 학회에서 연구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알고리즘 거래의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마이클 루이스의 저서 “플래시 보이스”(Flash Boys - A Wall Street Revolt)는 “당신이 알고 있던 주식시장은 없다”는 장(chapter)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알고리즘 거래가 금융투자업과 금융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5월 6일 발생한 flash crash가 금융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으며 이후 미국은 물론이고 EU와 일본 등 금융시장이 발달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새로운 입법과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flash crash와 같은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영향인지 알고리즘 거래와 관련한 법적 규제나 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알고리즘 거래로의 금융시장의 중심이동은 이미 진행 중이고, 이러한 불가역적인 변화의 흐름은 인간의 수동거래를 전제로 체계화되어 있는 기존 규제체계가 향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또한 현재의 규제체계가 자동화된 거래에 있어 flash crash와 같은 시장붕괴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시장의 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지, 알고리즘 거래에 투자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금융투자업자 규제가 필요한지, 알고리즘 거래를 통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등 법적 규제 측면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알고리즘 거래의 법적 규제에 대해 우선 알고리즘 거래와 그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개관하고, 법적 규제를 시장안정성 규제, 금융투자업자 규제 및 불공정거래 규제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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