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글쓴이
이재상 저
출판사
윌비스
출판일
2026년 3월 24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저자

이미지

이재상

윌비스한림법학원 형법 전임 강사이다.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1. 2026년에 시행된 제1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2. 전범위 사례에서 최신 판례 및 중요한 형법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이 2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①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② ‘형사미성년자를 이용한 범행과 간접정범, 본범의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본범을 도피시킨 행위, 정범배후의 정범이론’이 그것입니다. ③ 그밖에도 법령이 새로이 개정된 ‘친족상도례’ 등도 새로운 법령에 따른 법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전원합의체판결이나 헌재의 위헌심판에 의하여 변경된 부분은 판례의 법리에 따라 문제와 법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
3. 제15회 변시에서 출제된 사례쟁점들과 지난 2025년 6월, 8월, 10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쟁점들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