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 시리즈 교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사례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민사소송법기본사례집에 이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법 사례 CBT 답안집을 출간하였습니다.

1.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출제경향과 대책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소송계속 중 사망과 판결의 경정 가부(35점), ② 참가승계 가부와 소송탈퇴하지 못한 경우 공동소송의 형태(15점), ③ 참가승계와 소취하 합의, 화해권고결정, 재소금지(25점), ④ 특정물과 대상청구의 병합형태와 항소의 효력, 환송심 심판대상(25점), ④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가부와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공제 가부와 기판력 저촉 여부(30점), 총 13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문제는 4대 난제(기판력, 상소, 청구복수, 다수당사자)에서 100점이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이 출제되었으나, 출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암기장 및 기본사례집에서 거의 동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의 경정 문제는 가장 불의의 문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잘 풀지 못한 문제였으나, 이 문제와 참가승계 문제는 본 변호사의 사례집에 있는 중요판례문제에서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었고, 나머지 문제들도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암기장과 사례집으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를 하면 민사소송법에서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2027년 대비 민사소송법 CBT 답안사례집의 내용과 활용방법
1). 특히 민사소송법사례는 모든 과목 중 가장 난이도도 높고 출제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집을 출간하여 모든 사례들을 빠짐 없이 연습하고 숙지하게하는 강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본사례집은 모든 사례들을 실으려고 하다보니 양이 많아지고, 해설도 풍부하게 달아서 연습하기는 좋지만 단시간 내에 딱 답안지 쓸 양을 공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2). 이에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중요판례와 최근 판례 사례 80여 문제를 선별하여 씨비티 답안을 작성하여 중요 키워드를 굵은 글씨로 강조하여 단시간 내에 빠르게 일독하고 연습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CBT답안사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3). 본 CBT답안사례집은 문제 + 사례풀이구조 + 씨비티 답안을 한세트로 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80여 문제 정도 사례문제를 보고 사례풀이구조를 만들어 본 다음 씨비티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한다면 단기간 내에 민사소송법사례를 정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기출문제도 본 사례집에서 여러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4). 그리고 나머지 사례문제들은 암기장 등 자기만의 무기교재를 만들어 모든 중요 논점과 최근 판례논점을 흡수 보충하는 공부를 하여 대비하면 될 것입니다.

3. 결어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출간하였으므로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며,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교정과 보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손영민 예비 변호사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6년 3월
박승수 변호사